(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건설·주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사비 분쟁과 미분양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PF 조정위원회의 상설 운영 결정은 국토부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정상화하며 공사비 갈등 해소와 중소 하도급사의 파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PF 조정위원회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재구성됐다. 이후 약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서 공공이 일부 공사비 상승 부담을 함께 지도록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기존 최대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신규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4월 위기설 등 업계를 둘러싼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상설 운영 체계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며, 업계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갈등 해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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