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2~3년 뒤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관련 특례법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늦어지는 법안 제정에 조합은 물론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건설업계, 공급절벽에 부딪힐 수 있는 정부까지 전전긍긍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국토 법안심사소위에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이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야당 반발에 발의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8·8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사업 절차' 부분만 따로 떼어낸 법안이다.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법안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나 본과정에 들어간 단지도 특례법 제정을 기다리며 사업을 늦추거나 속도를 조정 중이다.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속도를 늦추더라도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용적률 등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있어 공사비로 인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약 없는 특례법 제정에 건설경기 침체로 먹거리가 부족한 건설업계는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먹거리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데, 빠르게 특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례법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들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공급 확대를 천명해 온 정부 역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심 내 공급 수단은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만큼 속도를 내야 하는 데 제동이 걸려서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1만 3465가구를 기록한 뒤 내년 6만 9642가구로 줄어든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를 하회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금 집값 상승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제 때문만은 아니고, 공급부족과 금리가 얽힌 것"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돼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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