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위기 한계점 도달"…국민의힘과 긴급 간담회 개최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 등 22개 과제 건의
권영진 의원 "주택업계 어려움 공감, 적극 지원 모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시장 회복과 주택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택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최근 주택업계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2025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치인 15만 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분양 사태도 지속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는 입법사항 8건,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타 위원회 소관의 개선 협조사항 7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이 있었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후미분양 매입 확대 등을 요청했다.
권영진 의원은 "부동산 산업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택시장 조기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사비, 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에 달했다"며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 및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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