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상승 영향, 필요시 적절한 조치"(종합)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원인 규명 중…"거더공법 안전성 살필 것"
보조배터리 관리 상황 모니터링…양평고속도로 용역 관리 부실
- 김동규 기자, 임세원 기자,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임세원 윤주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 하면, 필요시 서울시와 적절한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강남권 집값 상승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의 연관성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러 노력 결과 착공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공공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지원, 법률자문 등을 충분히 하겠다"며 "인근 가옥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민 심리치료, 영업활동 보상 등 사고 현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 적용됐던 '거더공법'의 안전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거더 장비가 길이 55m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법 안전성이라든지,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관리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고려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방안 시행 이후 전국 공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감사 결과에 대해 "용역 관리가 부실하게 된 점, 과업수행계획서 일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선지급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용역감독 및 준공처리 담당자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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