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교통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정책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는 GTX, 지역광역급행철도(x-TX), 철도 지하화 등이 있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A노선은 서울역~수서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개통됐으며, B·C노선은 사업 속도가 다소 더디지만 착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또 A·B·C 노선의 연장뿐 아니라 D·E·F 노선 등 신규 노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GTX 사업은 수도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GTX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약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사업 속도나 재정 조달 방식 등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x-TX와 같은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급행철도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속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교통정책은 대개 정부가 바뀌어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많아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며 "GTX, x-TX 등은 별다른 영향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지하화 사업도 현재는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도시 공간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비용은 상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채권 발행도 고려된다.

현재 정부는 1차 선도사업지로 경부선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선 초지역~중앙역(5.1㎞)의 3곳을 선정했다.

유정훈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데다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며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도사업은 추진되겠지만, 이후 본 사업에서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GTX, x-TX 등은 여야 간 세부 접근법만 다를 뿐 큰 대립은 없어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철도지하화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본 사업 단계에서는 방향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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