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에 DSR 강화…지방 부동산 시장 '이중고' 직면
악성 미분양 비수도권에 80% 집중…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전문가들 "취득세 감면·DSR 완화 등 맞춤형 정책 대책 시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조기 대선 정국과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맞물리며 국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깊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문제와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중 약 80%인 1만 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게 만들며 거래 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며 미분양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DSR 3단계 시행으로 분양 수요가 더욱 위축되면 하향 안정화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를 최대 1억 원까지 낮추고 각종 무상 옵션을 제공했음에도 공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겹쳐 미분양 해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잔여 세대 선착순·무순위 청약,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사은품 증정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방 청약 시장의 구조적 침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공급 조절과 함께 세제 혜택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DSR 기준을 완화하는 종합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과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 등을 준 적이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결정적인 게 세제 혜택과 주택 수인데 이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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