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에 발맞춰야"…'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목소리
서울시·SH공사·전문가, 다양한 계층 위한 공공주택 정책 논의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안심주택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등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통합 개발·공급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로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선매입·분양 비율 확대 등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고령자 주거 모델인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소개하며 "한국도 고령자의 삶을 고려한 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주택이 도심 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모두의 안심주택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인구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훈 이지스자산운용 대표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대출 상품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도 "지역 수요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세대별 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모두의 안심주택이 성공하려면 참여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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