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그가 내건 부동산 공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국 250만 가구 공급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 확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2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력과 실효성, 시장 수요와의 정합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5년간 2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역대 대통령 공급정책과 비교해도 약 25% 이상 더 큰 목표"라며 "수도권은 이미 1~3기 신도시 개발로 입지 선정과 사업 착수에 제약이 크고, 인허가 감소·PF 유동성 악화·건설인력 부족 등 삼중고 속에서 공급 현실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속도와 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실리를 함께 추구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전략이 부족하다"며 "수요 억제보다 선제적 공급과 수도권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을 우선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급정책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공급 가능성이 가장 높아 집중해야 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양지영 수석은 "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격 급등과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활성화, 중장기적 공급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권에만 집중될 경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우려돼 강북·역세권 등 지역 균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수석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급 목표와 입지 선정,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소장은 "용적률을 올리고 분담금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나, 진정한 규제 완화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기 신도시 개발 공약과 관련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양지영 수석은 "수도권 외곽 주택수요 분산과 장기적 공급 안정화라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사실상 고갈돼 입지 선정이 최대 변수"라며 "3기 신도시도 보상·착공이 지연 중이기 때문에 4기 신도시는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 비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급 정책을 대거 발표했으나, 사업성 부족의 난관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따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향후 주거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형석 소장은 "서울 외곽에 거주하려는 수요는 많지 않다"며 "기존 도시 재건축에 집중해야 하며, 4기 신도시는 5년 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제경 소장 역시 "당장 4기 신도시를 발표해도 서울 근교에 지을 땅이 많지 않고, 3기 신도시도 분양 흥행이 저조하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과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 양지영 수석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외곽지역 공급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지분적립형 주택 등과 결합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위치·품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임대 역시 양적 확대보다 질적 혁신이 주거복지 확대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심형석 소장은 "공공임대는 세계적으로 줄이는 추세이며, 한국도 공공임대 공실이 심각하다"며 "소형 공공임대 공실이 더 많아 최소한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수석은 "공공임대와 소형주택 공급도 양적 확대보다 질적 다양화가 중요하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실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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