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인프라, 항공사 정비역량, 정부 감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항 240m 이상 종단안전구역 확보 및 이탈방지장치(EMAS) 도입 △AI·드론 활용 조류충돌 예방시스템 구축 △항공사 정비시간 7~28% 연장 및 인력 확충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 등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위각 시설 개선 등 예산은 추경에 반영됐고, 신공항 추가 비용은 사업비 협의 중"이라며 "관제사·감독관 역량 강화와 인력 확대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사고 시 운수권 제한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결과 항공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연석 항공안전 혁신위원장은 "과거 대책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미흡했으나 이번엔 공항·항공사·정부 체계를 포괄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공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다음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채연석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 독립성이나 별도 안전청 설립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나.

▶(주종완) 혁신위원회에서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관제사, 항공안전감독관 등 현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원 확대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직 체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예산 문제에 대한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상황은.

▶(주종완) 방위각 시설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추경에 반영해 국회 논의 중이다. 조류 충돌 대책 등 일부 사업은 공항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협의했다. 인력 증원 등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지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 시 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

▶(주종완) 신공항별로 사업자와 이마스(EMAS) 등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총 사업비에 반영해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비 협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제하나.

▶(주종완) 사망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항공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패널티를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소급 적용 문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하겠다.

-혁신위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채연석) 항공안전 담당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 인력과 조직 확충이 근본적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과거 대책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작동이 미흡했다. 이번에는 조직 보완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과거 혁신위 대책이 현장에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채연석) 대책은 마련됐지만 예산과 인력 보완이 안 돼 시간이 지나며 흐지부지됐다. 현장 집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종완) 과거 대책은 항공사 중심이었지만, 이번엔 공항 인프라와 정부 감독체계까지 포괄했다. 내부 전문성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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