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서울 입주 7400가구뿐…공공 뺀 전세시장에 '빨간불'
규제 묶인 메이플 자이 제외하면 4000가구 수준
"거래 제한 등으로 임대 공급 한계…규제 풀어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8월까지 서울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1만 2000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민간 실입주 가능 물량은 약 7500가구에 불과해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의무 규제로 인해 임대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 사용검사(준공) 임박 건설현장' 목록에 따르면 서울 내 8월 이전 준공검사를 앞둔 아파트는 1만 2174가구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연평균 3만 3595가구가 입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38.3%인 4667가구는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며, 나머지 7504가구만이 민간에서 실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분류됐다. 주요 단지로는 △메이플자이 3307가구 △중화1구역 재개발 1055가구 △행당7구역 재개발 958가구 △서대문 센트럴아이파크 827가구 등이 있다.
준공검사를 마치면 일반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입주 가능한 가구 수는 75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 평균과 비교해보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입주물량이 지금과 같이 부족하다면 전셋값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숫자로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규모가 가장 큰 메이플 자이(3307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 전세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주물량이 적으면 임대 물건이 줄어들고, 이는 전세시장 수급 불안을 유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도 상승세를 보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체적인 물량만 보면 부족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세로 나올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며 "하반기에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세시장 불안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 물건의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대표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전세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거주의무나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임대 공급을 막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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