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민주당, 규제 혁신 맞손…주택공급 숨통 트인다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 요청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주택산업 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15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대위의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건태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정원주 주건협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양측은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책협약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현장감 있는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협회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중소주택사업자 지원, 1가구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원주 회장은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국가경제 회복도 가능하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주택산업이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업계의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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