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보행자·고령자 보호와 위험운전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놨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와 고령자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1991년 1만 3429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30여 년 만에 80% 이상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보행자와 고령자 관련 사고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67%(616명)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자도 76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일상적 보행 공간과 통학로,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공간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수칙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위험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등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에서 번호판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다른 방안이 있나.

▶(유동배)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이륜차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륜차 사고로 고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륜차는 경제적 약자의 교통수단이므로, 더 안전한 디자인의 이륜차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반납 강화나 재시험 같은 제도도 필요한 것 아닌가.

▶(유동배)고령운전자라기보다 몸이 아프거나 하는 고위험운전자가 있다. 사고기록을 보면 작은 사고를 자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개념정리를 먼저 하고,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약물 운전 관련 입법은 마무리됐나.

▶(유동배)국회서는 이미 입법이 끝나서 경찰청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약물 측정불응죄가 없었는데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자동차에 자발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소급 적용은.

▶(정채교)해외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추가로 알아봐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은 새로 출고되는 신차에만 도입된다.

-고령 보행자 집중 구간에서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하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유동배)어르신이 많은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서 해당 지역의 교통 흐름과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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