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측 '부정선거 음모론'에 "할 말 없구나 생각했다"
"혹시라도 진지하게 반박해야 하나 집중했으나 그런 부분 없어"
"부정선거 논리, 피청구인 방어 전혀 안돼…정말 위험한 변론"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6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차 변론기일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혹시라도 진지하게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집중해서 들었으나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오늘 피청구인 측의 변론이 충분한 답변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들을수록 '할 말이 없구나'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밖에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원래 변호사의 임무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서면을 쓰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부정 선거 논리는) 피청구인을 위한 방어가 전혀 되지 않고 외려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쉽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피청구인 측 답변을 들어줬는데 앞으로는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피청구인 측이) 선거 부정에 대해 길게 얘기하는 마지막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리나 진실은 비진리나 거짓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거나 단단해지기도 한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상관없이 온 국민과 함께 봤던 그 당시 상황과 이후 일들을 주장하고 또박또박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헌법재판관들께서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셨고, 청구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증거들 대부분 다 채택해줬다"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재판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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