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도 내달 6일 재판…조지호·노상원과 같은 날
계엄 사전모의 의혹 …계엄 사건 담당하는 형사25부에 배당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10명 모두 재판행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내달 6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대령의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 6일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대령 등과 함께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사건 심리를 모두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역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되는 2월 6일로 지정됐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오후 2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재판받는다. 김 전 대령 재판은 그다음인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 내 별도 사조직인 '수사2단'을 기획한 의혹도 받는다. 수사2단은 선관위 장악을 목적으로 신설돼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 10명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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