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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연장 불허에 검찰 "불허사유 검토"…공수처 "검찰의 몫"

검찰, 23일 중앙지법에 尹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 불허
檢 만료 기한 전 구속 기소 가능성 속 공수처 "할 수 있는 게 없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발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만료 기한 전 구속 기소 혹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권만 인정하고 추가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말을 아끼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검찰 측은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사건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검찰의 몫으로, 이미 다 사건을 넘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과 함께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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