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과 달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며 자신은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며 "당일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관련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게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 수사와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모르지만 기억하는 건 모인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간담회'로 표현한 데 대해선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라며 "제 주관적 느낌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무회의와 간담회의 차이를 묻자 "간담회는 개의·폐의를 말하지 않고 기록을 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2월 3일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계엄에 대해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기에 통상 국무회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제 계엄 선포 이틀 뒤에 열린 61회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 반나절 만에 해제를 말했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와 대면을 앞뒀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헌재로 이동했지만 "국무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가 출석하기 전 퇴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며 "변호인과만 상의하고 퇴정했는데 그 점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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