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 측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공식적인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십 쪽에 이르는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 관련해서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다"며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 드리겠다"고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 역시 판결 직후 "수사 기록에 준해 비밀로 유지되던 진상조사단 기록을 기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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