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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법조계 "정치권 갈등 봉합하고 대선 준비해야"

[尹탄핵인용] 김종대 "일체 정치보복 않고 새 대통령 선거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재 윤주현 기자 = 법조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중추 헌법기관의 파괴를 앞장서 극렬하게 선동한 인원을 극소수로 수사하고, 그 외 일체 정치보복은 하지 않고 오직 새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반헌법적 포고령에 대한 무효 선언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탄탄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찬반 세력 사이 갈등이 갑자기 정리되지는 않을 텐데, 나라 전체를 위해서 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헌재의 결정만으로 갈등 수습이 어렵다면, 결국엔 여야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공동 구조로 갈등을 정리하고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가야 혼란이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안에 치르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혼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짧은 기간 동안 혼란이 있겠지만 금방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결정 직후 다들 한두 마디씩 하겠지만,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불복 분위기가 생길 순 있겠지만 조기 대선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지정공고를 내고 헌법상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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