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범죄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을 접수하면 주임 검사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7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통지하는 게 골자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자뿐 아니라 인적 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되고, 이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돼 피해자와 관계인의 의사를 통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자동 발송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미흡해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그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처분 결과, 형 집행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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