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함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함 부장판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특히 함 부장판사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함 부장판사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해 오면서 대상포진까지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1심과 정반대의 재판 결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재판부 교체로 김 전 지사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고 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이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이로 제시한 '닭갈비 식사'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었던 2017년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분노의 판결'로 화제가 됐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지난 8월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강도상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67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1기) △청주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전주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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