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신임 대법관 "헌법 수호·사법부 독립 지키겠다"…공식 취임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103일만…한덕수 권한대행 8일 임명
"신속·공정 재판에 지혜 모아야…사회 갈등 해소하고 방향 제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넉 달여 만에 취임한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또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간 대법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며 "법관 독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은 이어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같은 해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됐다.
마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되면서 임명이 지연됐고,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을 미뤄왔다.
이후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전날(8일)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 임기는 헌법이 보장한 6년으로 이날부터 2031년 4월 8일까지다.
경남 합천 태생으로 부산 낙동고를 졸업한 마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해 상고심 재판에 능통하고 법리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인사1심의관실 판사·윤리감사관 등 사법행정도 겸비했다.
마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동안 대법관 1명 공석 상태로 운영됐던 대법원은 '14명 완전체'를 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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