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둔 검찰 고심…尹 부부·명태균 수사 드라이브 걸까
대선 D-52…야권 '봐주기 수사' 비판 강도 높여
檢, 부담 불가피…박성재 "좌고우면 말고 신속 수사"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 대권 유력 주자들이 연루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비판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선 전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중이다.
이밖에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란 제약이 사라졌고 윤 전 대통령이 전날(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소환 조사를 비롯한 수사 부담은 한층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가 준비되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을 6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평이 나온다.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죽은 권력에 자비가 없다'는 세간의 평가와 함께 수사대상이 집중돼 있는 여권으로부터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된다. 특히 명 씨 관련 의혹엔 여권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
반대의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압박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찾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와 함께 오·홍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 수사가 쉽지는 않다"며 "정상적인 수사라면 일정 협의 등 단계를 거쳐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하는데 두 달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검찰로썬 부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법무·검찰 구성원에게 "검찰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무·검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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