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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회의…심우정 총장 "신속 처리" 강조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범죄 대응 위해 전국 전담검사 회의
심우정 총장 "제도개선 필요시 대검에 적극 건의" 당부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진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대검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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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대응을 위해 전국 검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진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살피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피해자 지원 방안,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신속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부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전국 청 전담검사 32명이 모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의 책임 수사 체계를 구비해 종국 처분에 힘쓰고, 일선 청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 토대를 차단하고 피해 금액 환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범죄에 수반된 성착취·스토킹 등 피해자 관련 양형 인자를 발굴하여 관계 소송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시 대검에 적극 건의할 것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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