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56·23기)·오경미(57·25기)·권영준(55·25기)으로 구성돼 있다. 박·마·권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지난 2월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8년간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 업무를 맡은 정통 법관이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행정에 능통한 박 대법관은 재판 지연 해소를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험과 지식을 보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박 대법관은 판결 과정에 대한 유력자들의 항의를 두고 "재판 독립에 큰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의 대법원 방문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피상고인 측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전 대표 측은 기한 만료일인 전날 오후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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