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데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3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 서 씨가 받은 2억여 원의 급여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해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면서 일정이 올해 말까지 잡혀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서게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선 이후 29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출석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과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같은 시기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이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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