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5년 전 2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후보가 정치적 생명을 연장했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는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며 이 후보의 정치 행보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그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됐다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없던 위기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극적으로 나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후보는 2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환송 후 2심에서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에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후보는 이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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