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이 대표를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야권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재판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서울고법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사법부 내 이례적인 '엇박자'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재판을 강조해온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도 서둘러 잡았던 고법이 돌연 기일을 변경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시간도 안된 같은 날 오후 12시쯤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배당 직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서울고법에 대해서도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실명을 공개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야권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담당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이 이번 결정을 통해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재판 진행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각 재판부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권리를 보장 받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재판과 관련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 개입'으로 불법이 될 수 있다.

즉, 조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것과 별개로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이 '재판 진행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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