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란 재판 전체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배제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안 될 정도로 근거가 쏟아지고, 그것이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도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

지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제보 사진의 촬영 시점에 물음표가 달린다. 민주당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전이어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계속돼 온 야권의 사법부 압박 흐름 속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입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최근 사법부를 겨눈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불신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이번 의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한층 거세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의 신빙성도 따져볼 문제다. 김기표 의원은 당초 제보자가 "같이 갔던 사람"이라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 열받아 제보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법무장관 재임 당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와 윤 전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늦은 밤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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