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재판부 교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내 판결에 대한 불신 여론을 키울 수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사법부 전체를 흔들려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흔들듯이 결국 지 부장판사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서 '사법부 안 되겠네'라는 반응이 나오도록 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 바꾸고 자기 사람들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확인도 안 된 의혹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해서 징계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흔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설령 개인적인 일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 내에서도 충분히 징계하는 시스템이 있고,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서 사법부를 고칠 이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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