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배우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C 씨 부부에게는 각 징역 4년과 7년이 확정됐다.

A 씨 부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45명이다. 피해 금액은 170억 원 규모다.

A 씨 부부는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삼성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여기에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까지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 씨 부부에게는 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대폭 감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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