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지 부장판사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란 비판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설사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법은 전날(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독립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의 제보와 관련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담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적지 않은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한 부장판사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빌미로 판사를 공격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분명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빌미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흔들듯이 결국 지 부장판사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서 '사법부 안 되겠네'라는 반응이 나오도록 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 바꾸고 자기 사람들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지 부장판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을 제기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거라고 방방 뛰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떳떳하다면 본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든, 기자를 불러놓고 하든지 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한 부장판사는 "답답하기는 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윤리감사관실 절차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 판사의 입장 표명은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감찰기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 판사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밝히는 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해 징계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입장을 낸다고 논란이 종결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든 휘말리게 하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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