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친모라 하더라도 명백히 자녀의 복리에 반해 소권을 남용했다면 친생자 관계 확인을 허용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05년 B 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B 씨가 출산하자 계약에 따라 8000만 원을 지급했다.

데려 온 아이를 키우며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A 씨 부부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가 고작 100일 정도가 됐을 무렵부터 B 씨가 '출생의 비밀'을 들먹이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A 씨 부부는 B 씨에게 5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B 씨는 초반에는 돈을 받은 후 친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A 씨 부부에게 줬지만 그 후로도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A 씨 부부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오자, B 씨는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B 씨는 2016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걸었다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취하로 간주돼 종결됐음에도 다음 해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인터넷에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A 씨 부부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6억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공갈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아이도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2019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취하했는데, 징역형이 확정되자 수용 중이던 2021년 1월 다시 소송을 청구했다.

자신과 아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고, A 씨가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이번 사건이다.

1, 2심은 B 씨와 아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B 씨가 아이를 출산했고, 대리모 계약은 불법이라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A 씨 부부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를 양육해 왔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고, 이를 해소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친모라 하더라도 명백히 자녀의 복리에 반해 소권을 남용하면 친생자 관계 확인을 허용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유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 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 씨의 폭로로 아이는 극심한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고 출국했다"며 "B 씨는 그동안 A 씨 부부에게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서 금전 지급을 요구했을 뿐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염려를 표하거나 아이와 친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는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대리출산 사실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A 씨 부부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고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인터넷 등을 통해 비밀을 폭로했다"며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B 씨의 행위와 소송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B 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