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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대표 또 불출석…재판 공시송달 결정

타머 전 대표 측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에 이견 없어"
재판부 "재판 마친 뒤 공시송달 예정"…기일 8월로 연기

서울 용산구 폭스바겐 한남전시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3.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에 연루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공판 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재판부는 타머 전 대표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대표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타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공시송달로 진행돼 증거조사를 할 무렵에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마치고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할 예정"이라며 "타머 전 대표가 국내에 체류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공시송달 전에 출입국 관리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1회 기일을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타머 전 대표와 트레버 힐 전 AVK 총괄대표의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힐 전 대표의 공판기일은 오는 7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힐 전 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광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법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힐 전 대표 후임인 타머 전 대표는 박 전 사장을 포함한 AVK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힐 전 대표와 타머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기소된 뒤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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