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대학 총장들의 재정난 호소가 이어지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당장의 변화가 어렵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에게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당부했다.

먼저 이 부총리는 그간 진행한 교육부의 대학 지원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재정 집행 관련 예산 칸막이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 집행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혁신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협력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고, 지난 3년간 약 3조5000억을 증액했으며 정부의 규제 개혁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 노력으로 사립대학 운용 수익이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10억 원 증가했다"며 "올해 일몰되는 고특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 수입을 다각화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국가장학금 제2유형을 연동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과의 말과 함께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나 부처 간 칸막이를 내려 재정의 숨통을 트여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올해 당장 변화 힘들지만 지속해서 수용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규모 대학과 교육대학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은 "소규모 대학은 큰 대학과 같은 규제까지 받아 학생들이 등록금을 올리라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은 국가의 근본인데, 교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적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소규모 대학 문제를) 취임한 다음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숙제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사과했다. 교대에 대해선 "2025년 교원양성기관의 기본경비를 증액하고, 교대의 경우 173억에서 188억으로 올렸다"며 "교원양성 기관을 별도로 구분해 전체 사업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7개 지자체별로 대학과 함께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이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혁신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해 가겠다"고 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문 분야는 공학이나 융합에서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고민하는 과제고, 총장께서 의견을 제안하면 진전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개선법에 대해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지원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지원하겠다"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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