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와 관련한 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학교가 생활규정을 근거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64곳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한 뒤 개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34곳(9.3%)의 징계 규정 등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마치게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선거권연령(19세→18세) 하향, 정당가입 연령 하향(18세→16세) 같은 정치관련법을 의미한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기간을 이용해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은평구에 위치한 A 고등학교 학생 160여 명은 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생들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계기로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이 정비됐는지를 전수 조사했다. 점검은 장학사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으로 정치관계법에 위배돼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이 정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돼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해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와 제·개정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 보장과 민주적 가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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