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증진을 위해선 교사가 가진 고유한 교육자로서의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교권 침해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와 교사의 권한이 충돌하면서 발동한다"며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엔) 훈계 자체를 못 하게 됐다"며 '교육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곧 스승의 날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마련되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생님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면 교실에서 자신의 구상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인데 이는 권리보단 권한에 더 가깝다. 우리나라 교권 침해는 학부모의 요구와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권한이 때때로 부정돼서 발동한다. 선생님의 고유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사의 권한과 권위, 권리를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는 선생님의 정신건강 문제와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교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이 준비돼야 한다.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주요 과제를 꼽는다면.

▶사교육문제다. 사교육이 쉽게 줄지 않는 문화와 구조에 대해 고민이 많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평준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예외를 둔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열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 학생들이 대학입시중심이 아니라 관심과 적성에 맞는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과 후의 시간과 공간을 누가 점유하느냐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생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바람직한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 구조로만 볼 게 아니고 방과 후 시간과 공간을 누가 점유하느냐의 관점에서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사교육비 문제로 사교육비 경감 TF도 구성했는데.

▶취임 때 사교육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선행학습은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말했다. 두 원칙에 기초해 현재 정확한 실태가 어떻고,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열어야 하는지, 균형 있는 현실에 적합한 대책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영어유치원 불법 운영 차단을 위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은 학생들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교육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어와 수학 선행학습이 차지한다. 영어유치원은 영어를 일찍부터 배워야겠다는 불안감에 기초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단속만 해선 안 되고 영어 유치원에 모이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부모의 기대와 불안을 잠재우고 일반 유치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어렵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적극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없고 AI 교과서가 아주 좋으니 더 써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번 조직 개편 때 교육지원청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확대되는 건가.

▶학교 선생님들이 본연의 책무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이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이다.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여러 학교의 공통적인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빼주는 것. 학교업무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상반기에 이미 4개를 다 만들었다. 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하반기엔 다 설치하려 한다. 원래는 내년까지 11개 지원청에 만들려 했는데 올 연말까지 만들 수 있을 듯하다. 서울교육청이 개발한 학습 진단 평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의 책임을 교사에 돌리는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줄어들었다. 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희망하는 학교에 14억 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해 제언한다면.

▶과도하게 빨리 교육 재정을 감축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학생 수 감축에 못지않게 교사 수와 학급 수, 교육적 필요를 다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방식이다. 일방적인 교원 감축 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다문화와 장애인 학생,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생각하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줄이니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계하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 대담= 여태경 사회정책부장, 정리=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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