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교권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 등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44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은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7.7%) 순이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 시간 중 이뤄진 정당한 생활 지도가 학부모에 의해 악성 민원으로 신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 정 모 씨(30)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뿌듯하고 보람 있지만 때때로 극성인 학부모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엔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며 "많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의해 직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상해 등 교육 활동 침해를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이나 벨소리 등으로 수업이 방해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66.5%, 이를 제지하다가 저항, 언쟁·폭언을 경험한 교원 역시 34.1%에 달했다. 상해나 폭행을 당한 경우도 6.2%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 5법'이란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현장에 안착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려면 인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추락의 현실을 느끼고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교사를 지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과 학교의 행·재정적인 지원, 인력 지원 등 부분이 차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의 고유한 교육 권한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뉴스1과의 취임 6개월 인터뷰에서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교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들은 다가오는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에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고 있다. 교총이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3%(2814명)가 차기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며 23.6%가 '교권 보호·보장'이 23.6%이 최우선 과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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