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 등 제도가 마련됐지만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4회 스승의 날인 1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의 '2020~2024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교원은 총 3만 6748명으로 집계됐다.

초등교사가 1만 5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교사 1만 2352명, 고등교사 8853명 순이었다.

정년 전 퇴직 교원 규모는 2020년 6512명부터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2023년 7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9194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긴 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은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7.7%) 순이었다.

백 의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의 희망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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