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해온 정부 민간 자문위원회가 인구의 수도권 밀집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광역 시·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초광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행정･도시계획･인구･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미래위는 8개월간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 환경변화를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돼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견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0%, 비수도권 '도'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제구조 전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식기반산업이 지속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도로와 철도망이 연장되고 전국적 이동량이 늘어나는 한편, 통신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시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패턴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수도권･대도시권에 거점을 둔 전국 대상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총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2040년 시점 인구 20만∼100만 명 규모의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04개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양산될 것으로 봤다.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작금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 기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가 담겼다.

첫 번째 과제는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이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현재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으로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 유지와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시･군･구 통합' 방안으로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을 제시했다.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로 특례시와 대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의 경우 각 자치계층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특례시와 대도시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도 당부했다.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행정시･행정군으로 전환하거나 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 기관 구성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읍･면･동 효율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제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설치 단위 광역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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