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사태의 '우두머리'로 못 박았다.

지난해 총선 참패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해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 4월 초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언급을 했던 윤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4일쯤에 김 전 장관에게 재차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이게 나라냐"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발언을 듣고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고, 같은해 12월1일쯤까지 이들 초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약 1주 후 고등학교 동문인 김 전 장관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나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오전 11시쯤 김 전 장관을 불러 야당이 22건의 탄핵을 발의해 "패악질"을 부린다며 비상계엄 하 병력 동원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동원 가용 병력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할 경우 인력 규모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약 1000명 미만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준비한 계엄 문건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다음 날 저녁 김 전 장관이 수정한 계엄문건들을 직접 살피고 이를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4시간여를 앞두고 경찰 수뇌부에 적극적으로 계엄 상황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18분쯤 박종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김 전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곳이 적힌 문서를 두 사람에게 각각 1장씩 주며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에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 대상 구역을 보고받으며 출동을 준비했다.

계엄 선포를 앞둔 윤 대통령은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배석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실 출석을 지시하고 계엄 시 조치 사항을 문서로 전달할 준비를 했다.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가진 '5분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 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상황 대응 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최 부총리에게는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관계자에게 방첩사 주도의 주요 인사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에 수차례 연락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통과를 저지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계엄 선포를 발표한 걸 봤냐고 물으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며 방첩사령부 주도의 주요 인사 체포 활동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지호 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본회의장 진입 상황을 캐묻고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에게는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결심지원실로 찾아가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 병력 추가 투입을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는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goldenseagull@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