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마 후보자는 90일 가까이 달고 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딱지를 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날 헌재 결정까지 86일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 후보 임명만은 보류했다.

유독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그가 노동운동 이력이 있어 이념 편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마 후보자는 1981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 졸업 이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른바 '386' 세대다. 특히 그는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25년간 판사로 일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모임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했다"며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이념 편향 판사'로 낙인찍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고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 기각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차별적 기소로 봐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례, 박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 경력 지적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9인 체제 정상화'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그간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최 대행이 이른 시일 안에 임명권을 행사하면 마 후보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 후보자는 변론 갱신 절차 등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 일정이 자연스레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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