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교통카드 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린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늘렸지만 70세 이상 운전자 약 6%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3만 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또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된다.

이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에 따라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화두가 됐다. 시는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서울시 내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약 47만 명으로, 이번에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약 3만 명(6.4%)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고령 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본다면 정책 수혜 대상은 더 적어진다.

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교통카드 지급 금액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약 5%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기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지만, 신체적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인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더 늘려 반납 인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용산구는 서울시 교통카드 20만 원과 별개로 4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원한다. 강남구도 시와 별개로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총 5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인센티브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연령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운전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 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금 외에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을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 능력저하가 나타나는 경우 주간 운전만 가능하게 하거나 고속도로에선 운행을 하지 못하게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교육을 늘리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증상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치매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에는 시가 경찰청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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