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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 후 순직해병 의혹 수사 재개"

지난해 1월 국방부 압수수색·4월 관계자 조사…계엄 수사로 중단
"계엄 수사 완결 후 순직해병 사건 수사 재개하는 건 아냐"

공수처 현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정리한 이후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잠시 멈춘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라 일단 수사 정리가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수사를 완결한 이후에 해병대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찰에 요청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마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자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만 말할 수 있고,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검토를 마친 이후 지난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반면, 지난해 추천된 공수처 신임 검사들은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신임 검사 임명과 관련해 변동 사항은 없고 7명이 미임명 상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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