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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대상 '경단녀'→'모든 여성' 확대

향후 5년 청년·중장년·고령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등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여성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정책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 과제로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청년여성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하고 '경단녀' 새일센터 지원 강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선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원 △초기 경력 형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 실태조사 최초 실시 등 정책이 추진된다.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육아지원 안착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를 안착시키고, 돌봄제도 확립 등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앞으로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급여는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령은 초등 2학년(만8세)에서 초등 6학년(만12세)으로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새일센터 역할 강화 △이(e)새일시스템-고용24 간 정보연계 확대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등을 시행한다. 특히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의 지속적인 산출을 통해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대상이 경력단절여성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 등 다양한 여성으로 대상이 넓어졌다"며 "특히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근거 조항이 더 강화되면서 경력 단절 예방 주간을 신설하고, 새일센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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