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골든타임 7분 확보한다…'119 패스·우선신호' 전국 확대
7분 도착률 69.2% 매년 상승…지역 편차는 여전
긴급차량 우선신호·공동주택 '119 패스' 40% 목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실내 전체에 화염이 급속히 번져 인명 구조가 어려워진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7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출동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119패스'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화재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제도·시설 개선과 긴급출동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7분 도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은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론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를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7분 도착률 추이는 2020년 65.7%, 2021년 65.9%, 2022년 66.1%, 2023년 68.1%, 2024년 69.2%로 매년 소폭 상승해, 5년 평균은 67.0%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별로 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선다.
소방청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에 나선다.
소방청은 2018년부터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까지 전국 58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 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시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또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시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
올해부터는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패스'를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시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하여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2026년까지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한다. 2025년 4월 16일 기준 9개 시도 내 대상(3528단지) 단지 중 119패스를 도입한 단지는 완료한 곳은 690 단지다. 협의 중인 단지는 2442개, 등록 중인 곳은 369개, 도입을 거부한 곳은 27개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선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키로 했다. 좁은 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국민참여 훈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나선다.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즉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전고지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 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출동 대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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