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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제안 '규제철폐' 10건 선정…최우수 제안 뽑는다

내달 2일까지 투표…서울형 키즈카페 시간 연장 등

서울시 규제철폐 투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규제철폐 사례 중 최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으며 나머지 4건도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당초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5년 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5월 중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수기(4~10월) 허용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된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시는 지난 1일부터 당초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84호)했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91호)이며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도 적극 수용해 제도 문턱을 낮춰갈 예정(85호)이다.

서울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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