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의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성에 안 찬다"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100일 동안 지방정부도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규제철폐는 단순한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상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철폐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지자체 최초 서울시 3급 국장급 전담 조직에는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저는 100일 전 체인지 오어 다이(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언했는데, 100일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임 스틸(I'm still hungry) 여전히 성에 안 찬다"며 "시민들께서 '숨통 틔었다' 느낄 때까지, 기업이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서울시의 규제 개혁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1부에서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이 발표됐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이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식품위생교육 방식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2부 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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