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치안산업 진흥 나선다…"첨단 범죄 대응 위해 필요"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경찰 단독으로 첨단 범죄 대응 어려워"
품질 관리 기관 '치안과학기술센터' 설치·판로 확보 지원 등에도 나서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K-치안산업' 진흥에 나선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해 민간과의 협업을 늘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2025년 K-치안산업 진흥 시행 계획'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K-치안산업 진흥 시행 계획은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치안과학기술센터'(가칭) 설립, 관련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 환경 변화와 범죄 고도화에 따라 치안 기술 개발, 치안 장비 첨단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치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에 치안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경찰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치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민간 기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는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협회'로 발전시켜 산·학·연의 구심점을 형성해 자생적인 치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치안과학기술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 외에 개발된 제품·기술의 시험 평가 및 표준 인증 기관을 설치해 치안 산업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센터 설립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치안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제치안산업대전' 행사의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사 기간 경찰 관련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산업 진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먹거리"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기관에는 관련 산업 진흥법이 있지만 경찰청만 없어 치안 분야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산업 연계성을 높여 기업 기술력을 활용하고, 좋은 제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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