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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진료지원 교육 병원 전가 반대"…복지부 앞 무기한 시위

"간호사 헌신 이용만 하는 정부…끝까지 투쟁할 것"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진료지원업무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계가 정부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협회는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n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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