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법원 건물을 파괴했다. 난동으로 경찰관 7명이 중상을 입고 총 51명이 다쳤다.

약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당시 미 의회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기 위한 합동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수명의 경찰관과 시위대가 숨졌다.

한국의 법원과 미국의 의회를 습격한 이들은 모두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음모론에 확성기를 달아준 건 국가 최고 권력자였다.

윤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장의 골자는 △북한의 선거 시스템 침해 가능성 △사전투표 제도 불투명성 △부정 투표지 사용 가능성 등이다.

23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재 심판정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많이 발견됐다"며 위조 투표지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전투표 제도에 참여한 사람 수를 알 수 없고,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사전 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도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대법원판결(2020수30)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서버 해킹 주장에 관해선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 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가 언급한 판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관련 판결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누군가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논리와 유사하다.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 아래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음모론을 제기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열린 취임식에서 "(2020년 대선은)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그는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했다. 의회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0여 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스튜어트 로즈와 엔리케 타리오도 명단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전 열린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조국은 없을 것이다.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당시 크리스토퍼 크렙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국장은 "2020년 대선은 미 역사상 가장 보안이 잘 된 선거"라며 투표 기계 조작, 우편투표 부정 주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고했다.

이처럼 유관기관의 설명에도 음모론의 기세는 꺾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나서서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해킹 시도'는 2023년 7월 국정원과 선관위가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 때를 말한다.

당시 점검은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 방화벽에 막혀 선거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자, 이를 자체적으로 해제한 뒤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단순한 패스워드 유추만으로도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며, 선관위와 투표소의 주요 파일들을 절취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주장은 국정원의 해킹 시도가 선관위가 평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뒤 이뤄졌다는 '핵심 전제'를 빼놓은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라며 "선거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운영하는데, 자신이 패배한 선거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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